[양낙규의 Defence Club]핵추진 잠수함 도입 풀어야 할 3가지 숙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첫 관문을 아직 넘지 못했지만 해군은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국내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해군에 제출된다. 용역보고서에는 국내 기술로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안팎에선 국내 자체 개발과 외국산 핵잠수함 수입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향후 과제가 산적했다고 지적한다.

우선 예산이다. 해군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4000t급 핵잠수함 사업단을 출범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1대당 건조 비용을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국방예산이 약 43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른 주요 무기 생산과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다. 반면 일각에선 정부의 결단과 도움만 있다면 예산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사회도 설득해야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핵 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뿐이다.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 문구 해석을 놓고 우리 군은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할 경우 기습공격이 가능해 국제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위한 첫 걸음이 원자력협정을 통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