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野 "2020년 이후 전기요금 20% 급증" 질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野 의원 질타 이어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원전 비중이 줄게 되면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은 18%대로 낮출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 증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h이지만 2018년 113.6원/㎾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h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4년부터는 134.62원/㎾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31일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며 2016년 대비 2022년 전기요금은 0.8% 인상된다는 분석을 당정협의에 제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산업부의 당시 예측 자료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뛰기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이미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했다"며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한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