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정부·여당, 종부세 인상 가능성 검토(종합)

정부·여당, 종부세 인상 가능성 타진

黨內에 "시기 상조"라는 부정론 팽배

與野, "종부세·부가가치세는 최후의 보루"

일각선 “부동산·물가상승 연계 더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분배와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카드를 내민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조심스럽게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여당 일각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 중이지만 (증세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부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세수 전쟁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보수 야당들과 비슷한 목소리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1차 전선은 소득세·법인세 인상, 2차 전선은 자본세 등의 인상이며, 마지막 단계에서야 종부세·부가가치세 등을 손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해마다 고강도의 처방을 쏟아내도 수요억제에만 치중해 결국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학습효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논의돼온 '소득세ㆍ법인세 관련 연구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라도 정리되면 발표할 수 있다. 때가 되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선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산가와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반발을 사는 자충수가 됐다.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가 타깃이었으나 주택값 폭등에 따른 심리적 저항을 불러왔고 지지율 누수의 주범이 됐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세제도 개편됐다. 과세기준금액은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상향됐고, 세율도 크게 낮아졌다.

정부ㆍ여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종부세 인상안을 포함한 다양한 세율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종부세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일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지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과표기준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도 증세와 관련해선 각기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 여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축소된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등 증세 움직임에 불을 댕긴 가운데 보수 야당들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맞서는 중이다.

공통점도 있다. 적어도 소득세ㆍ법인세 영역에서 전선을 구축해야지 이를 종부세나 부가가치세로 확전할 경우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이 닥칠 것이란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정의당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종부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청년 창업 재원을 확충하자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보수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증세에 '빈부의 프레임'이 고착될 경우 정치권은 건전한 증세 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증세 논란을 놓고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지만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증세 논란이 확전되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은 물론 다른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부가세 등은 일단 논의를 뒤로 미루고 지켜봐야 할 요소"라며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단순한 세율 인상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가세 인상도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부세는 청약제한, 전매제한 등에 이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의 성격이 짙다"며 "경기가 좋아지고 기초체력이 되어야 종부세를 꺼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계사 출신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보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손댈 필요가 있다"며 "애초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자들이 소형주택을 다량 구입해 임대수익을 올리지만 이들의 자산소득에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증세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면세라던지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들을 더 찾아낸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