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연간 신생아 수는 올해부터 30만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모세대는 한 해 100만명이 출생했는데 한 세대 만에 30만명대로 줄어드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생산인력을 감소시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활동도 크게 약화시킨다.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제약된다. 즉, 한 나라의 경제사회가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되며 국력이 급속히 쇠약해지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경제적 이유이다. 청년실업과 주택가격 폭등,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증가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것이다.
저출산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한 출산지원 차원이 아니라 교육, 주택, 고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깝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출산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고용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사회조기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전문성을 갖춘 전문대나 특성화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치솟는 주택가격에 대응해 주택정책도 결혼ㆍ출산과 연계한 획기적인 특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구돼야 하며,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시키는 사교육비와 경쟁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저출산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나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위협이다. 중국의 전 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은 과거 중국의 인구과밀을 지적할 때 "인구도 국력이다(人多力量大)"라고 갈파했다. 저출산은 국력문제이고, 북핵이나 사드보다 더 무서운 안보 어젠다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 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출산이 핵심 공약에 포함되었고, 저성장, 청년실업과 함께 경제부처의 3대 과제로 선정되는 등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다. 저출산 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기대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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