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58개 가동 원전을 보유하고, 전력의 80%정도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나라다. 반면에 이웃인 독일은 탈(脫)원전을 선택하고 원전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탈원전은 보기엔 거창하지만 청구서도 뒤따라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과 탈원전 시대를 선포하자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은 모두 환영일색이다. 탈원전 시대를 위해서는 고려요소가 많다. 중장기적으로 원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면 신재생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태양광,풍력 모두 기존 발전소보다 발전단가가 비싸 보조금이 들어간다. 세금이다. 전력과소비를 줄이려면 산업용, 가정용, 업소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 요금인상을 말하는 데는 어디도 없다. 기업체가 사용하는 요금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당분간 산업용 전력수요는 공장들이 문닫지 않는한 줄어들지는 않는다. 전력이 갑자기 부족해 유럽연합처럼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빌려다 쓸 수도 없다.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방세 수입과 지역발전기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된다. 당장 일부 지역에선 원전건설중단을 철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태양광은 물론이고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동해ㆍ서해ㆍ남해에서 모두 육상 풍력 발전하지만 사업후보지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변화시대와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는 것도 좋다. 이 모두 냉정한 현실이 기초가 돼야 한다.
이경호 산업부 차장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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