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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재벌개혁' 천명…적폐청산 시작되나

최종수정 2018.04.03 16:03 기사입력 2017.05.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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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꼽았다. 선거 기간 중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재벌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민생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과정에서 일관되게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던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 중 세 번째로 '반부패·재벌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에서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재벌개혁을 취임선서식에서 강조함에 따라 임기 초반 재벌·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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