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미한 상관관계 없고 오히려 더 오르기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주변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수학교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특수학교 167곳을 기준으로 1㎞ 이내 인접지역과 1~2㎞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과 단독주택 가격(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가격(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 10가지 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 2006~2016년 특수학교 인접지역 땅값이 평균 4.34% 오르는 동안 비인접지역은 4.29% 상승했다. 아파트 값도 같은 기간 인접지역이 5.46% 올라 비인접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 5.35%를 앞질렀다. 단독주택 가격은 인접지역이 2.58%, 비인접지역은 2.81% 각각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특수학교가 들어선 인접지역의 땅과 주택,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비인접지역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본다면 10년간 비인접지역이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변화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격인 5%를 넘지 않아 특수학교가 가격 변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학생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왜곡된 의식, 편견, 정서적 거부감 등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특수학급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동안 특수학교를 단 한 곳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탓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학교에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 책임을 맡은 박재국 부산대 교수(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특수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연계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일반학교를 신설할 때 특수학교를 함께 설립하거나 다양한 동반시설이 함께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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