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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지금 시행할 단계 아니다"

최종수정 2016.12.21 16:53 기사입력 2016.12.21 16:53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대해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이목을 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추진 중인 '권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전국적인 권역 폐지 부분은 지금 시행할 단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폐합해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려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 문제나 경쟁과열 문제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할 일이지 지금 발전방안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권역 제한 폐지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업계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유료방송 전체 규제 체제를 개편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미래부에서 만든 발전방안에 대해 방통위 나름대로 검토해서 여러 다른 의견을 제시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다음주 개최 예정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이달 마지막주 열릴 예정인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2014년 5월 정보통신(ICT) 산업 진흥 및 규제개선을 위해 신설된 부처간 정책조정 및 의결기구다.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지난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위축된 케이블TV 시장을 되살리고 유료방송시장 플랫폼간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부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준비해온 것이다.

정부는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 후생제고 ▲산업성장 등 3가지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미래부는 '규모의 경제'에서 인터넷(IP)TV에 밀리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퇴로 확보를 위해 전국 78개 케이블TV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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