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지출한 도시재생사업비는 2016년 총 사업비 중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2016년 예산안 기준 주거복지사업비(주택구입, 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 지원 등)로 16조9372억원을 지출했다. 총 사업비의 9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비해 도시재생사업비는 401억원(0.2%)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기금 외 국비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HUG는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여건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0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성과가 미진하다. 올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청주와 천안은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수요 및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천안의 경우 공모조건 변경 후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비즈니스센터와 호텔을 세우는 등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HUG지만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앞으로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공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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