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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국세 작년보다 13.8조원 더 걷혀..진도율 28.7%(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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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8000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도 5.4%포인트 높아진 28.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정부는 올 한해 222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2014년보다는 국세수입이 12조4000억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3월 세수도 호조를 보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15년 1~3월보다 부가가치세(14조8000억원)는 4조5000억원, 소득세(16조6000억원)는 3조6000억원, 법인세(15조8000억원)는 3조원 각각 더 걷혔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상황은 여전했다. 올해 1∼3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1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14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1~3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의 관리재정수지도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3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92조1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33.0% 수준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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