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사안별 공조 움직임 본격화
새누리당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의당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노동개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반대한다"면서도 일자리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의 논의 범위에 여지를 남긴 것이다.
새누리당이 7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 자영업자 대책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협약에 나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급등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당은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야(野野)간 공조 가능성이 커보인다. 여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이에 반대 입장이다. 최운열 더민주 경제상황실장은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딘 것이지 산업은행의 자금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양적완화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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