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기습 확정고시, 野 본회의 보이콧…유탄맞은 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인 법안 심사 및 의결 기능이 마비됐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안 처리 건수는 0건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들을 무더기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야당은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집단 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잠정 연기했다.
교과서 정국이 계속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법안 처리 '제로'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 48건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두 달 동안 두 차례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쓰거나, 시한에 쫓겨 회기 막바지에 법안들이 무더기 처리될 공산이 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 전쟁이 계속된다면 법안 심의는 속도를 내기 힘들다. 국정화 추진 예비비, 교육부 태스크포스(TF) 논란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누리과정 예산, 특수활동비 등으로 관련 상임위별 여야간 충돌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북한인권법 등도 회기 내에 처리될 여지가 희박해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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