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 간에, 또는 한 부처 안에서 중복 운영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통폐합 작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감축으로 절감된 정부 예산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미활용 기술을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산업부의 R&D 재발견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이전기술개발사업 2개로 중복 운영돼 왔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되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981억1000만원 절감됐다.
기재부는 "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의 일원화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도와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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