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면세액 6년새 40% 증가…중소기업은 감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으로, 2008년 14조1518억원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4조9757억원으로, 2008년의 3조5456억원보다 40.3%(1조4301억원) 늘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의 증가폭 만큼 감면을 받은 셈이다.

중소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공제감면세액은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보다 약간 줄었다.

2008년 이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였다. 2008년의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오 의원은 "추가 감면혜택이 대기업으로 몰린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