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해소, 기업 애로사항 청취의 추진과제를 설정,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숨은 규제 발굴?개선, 자치구 규제개선 평가대비 등의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금천구의 지역특성을 살려 지난해부터 직접 G밸리 기업인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된 애로사항은 자치사무의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거쳐 건의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정부위임사무의 경우 상위 소관부처에 관련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건의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은 금천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 전면개편에 따라 지난해 설치된 금천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총조사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로 불필요한 규제 10%를 감축, 46건의 법령규제 개선 건의, 각종 기업간담회 및 규제관련회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했다.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얻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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