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정부의 근로자 임금인상 압박에 "노사가 결정해야"
유 원내대표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 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는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책'에 대해 "기업들이 임금을 올릴 여건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기업들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 중심으로 기업 소득 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와 임금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최 부총리의 간판정책이다.
이어 "정치권은 규제 개혁한다며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형태도 적지 않게 보여왔다"고 말해 기업소득환류세가 오히려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금인상은 최 부총리가 지난 4일 한 연구원 강연에서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일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 및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전체적인 근로자 임금 상승효과를 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기를 서서히 나아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차상위인 저임금 계층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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