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이 경제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합창에는 이의를 달고 싶다. 경제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안으로는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하고 있다. 전월세난에 청년 실업, 가계 부채로 서민 살림살이는 찌들고 기업은 실적 부진에 허덕인다. 엔저 현상,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의 둔화, 유럽의 경제 위기, 유가 급락 등 줄 잇는 대외 악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사업구조 재편이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재계가 건의한 5가지 과제 중에는 귀담아 들을 대목이 없지 않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처럼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의 기로에 섰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다. 전국단위의 선거도 없다. 올해를 놓치면 국정의 추동력이 떨어져 구조 개혁도, 경제 활성화도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그것은 곧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기업이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행군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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