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대통령, 새해 국정 연설 "불평등 초래하는 세금 구멍 막아 중산층 돕겠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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