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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압승으로 커진 '아베노믹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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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시된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ㆍ공명당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475석 가운데 자민당 290석과 공명당 35석을 더해 325석을 획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존 의석보다 1석 줄었지만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선(238석)을 넘겼고 두 당 합계로 헌법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선(317석)도 넘겼다. 이로써 4년 임기를 추가로 보장받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어젠다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상했던 대로이기는 하나 우리로서는 새삼스레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의 어젠다라는 것이 정치 측면에서는 기존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경제 측면에서는 대내적 통화증발과 흔히 '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로 불리는 대외적 환율 평가절하를 양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 투표율이 5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는 점도 그렇다. 대안의 정치세력 부재에 따른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무기력과 무관심이 행여 아베 총리의 극우보수 성향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내년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지 70주년이자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주년이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 개표 도중 압승이 분명해지자 TV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내년 패전일(8월15일)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일본이 갈 길을 총리담화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일본'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란다. 그것이 일본 스스로에도 바람직하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과 같이 자신의 어젠다만을 무리하게 추구하며 이웃나라들과 과거사 갈등과 영토 분쟁을 격화시킨다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어 엔저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서는 그렇잖아도 국내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전략을 재점검해야겠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업계를 도울 방안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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