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집행방해 영장청구, 절반이 퇴짜

검찰, 6개월간 2400명 청구에 법원 발부율 47%…무리한 법적용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7월25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폴리스라인에 서 있던 경찰관을 밀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연행됐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연행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집행방해(공집방) 혐의로 2400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검찰은 2393명에 대해 '공집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123명으로 발부율은 47%로 나타났다. 1260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대검은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집방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별로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를 엄벌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7일 오전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회의'를 열고 주요 수사사례를 논의했다.

검찰은 '법질서 확립' '공권력 권위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집방 사범 엄정대처를 둘러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등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공집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 4~9월의 공집방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율 47%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3만3116명 가운데 2만7089명이 발부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1.8%에 달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10건 중 8건 이상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만, 공집방 사건은 10건 중 5건 미만만 발부된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원이 절반 이상을 기각한다는 것은 공집방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국가공권력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