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보편적 복지 국민 반감 커…선별적 복지 기조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책 등 마구잡이식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역시 어려운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재정형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보다 더 위험에 처해계신 국민들께 드리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 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 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문제에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대로 시정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통해서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물어보고 복지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개정안대로 되더라도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서 여전히 상당액의 재정부담을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들 역시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