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경환 "한은과 엇박자 아니다…큰 틀서 인식차 없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 견해 차이는 건전한 밸런스 기능"이라며 "큰 틀에서 경제를 보는 인식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재부와 한은 간 엇박자가 지속되면 어떤 정책을 해도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4%대 진입을 말했지만 한은은 이미 3.9%로 낮췄다"며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내외 금리차, 자본유출 우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등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 정도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건전한 인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원만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능성에 대해 경계는 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신흥국보다 우리는 강점이 있어서 차별화 될 것으로 본다.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금 상승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은 복지쪽,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꼽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책을 평가하긴 이르다"며 "꾸준한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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