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단식 중 김영오 씨 면담 거절.. 세월호 선긋기 의도
21일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유가족들이 전날 거부한 것과 단식 중인 김영오 씨가 같은 날 신청한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정국을 '셀프' 종료하고 경제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반문한다. 또 법률 제정은 의회의 몫이며 대통령은 간섭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운다. 그러나 이미 의회로 넘어간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피력하거나 처리를 압박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다. 특정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적도 있다.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유가족에 대해 "요구가 지나치다"는 부정적 여론이 강해진다면 박 대통령의 침묵은 성공한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단식에 동참하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된다면 박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광장으로 떠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침묵하는 대통령의 심정을 대변인은 긴 한숨으로 대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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