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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기초연금 7월 지급…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종수정 2014.03.12 16:35 기사입력 2014.03.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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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중에 더 이상 기초연금 문제로 추가회의 일정을 잡지 않음에 따라 일러도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서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안에 기초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추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점 없이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상태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간사를 통한 협상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복지위는 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해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향후 협상을 양당 지도부에 맡기되 복지위 차원에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며 "4월 혹은 그 이전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부 위임을 두고서도 양측 간의 입장 차이는 큰 상황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양의 문제라면 정책 협상이 가능한데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할지 여부는 원칙의 문제"라며 "당 지도부라 하더라도 정치적 타협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이 추가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7월 기초연금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미 여야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최종 법안 통과 마지노선인 3월10일을 지나친 상황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월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영찬 복지부 차관 역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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