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육 분의 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해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을 철폐함으로서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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