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수급자 관리 더욱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3일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의 부실을 지적한 것과 관련, 부적정 수급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해 단기적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급여지급을 자동 중지하고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이미 끝냈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망자 정보·소득·재산 정보의 변동 알람을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 자동 반영하고 장애인 및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임차·임대 공적 자료를 새로 사통망과 연계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리,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초연금과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해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