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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 새누리"민주 국정도와야" 민주"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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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후 첫 개최한 국무회의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우리의 대내외적 상황은 결코 밝지 않다"면서 "3차 핵실험을 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반발하며 연일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글로벌 경제 위기는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잇따른 누출과 대형 산불의 빈발 등으로 국민의 안전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새 정부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잘 관리해서 국민이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국가안보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못한 것을 소개하면서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 운영에 아무리 만전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일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으면 행정 공백이 생기고 국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단심(丹心)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타결 짓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정부조직법을 핑계로 고의적인 직무유기를 한 지 14일만의 개최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참으로 적반하장의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장관인사청문회가 늦은 것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늑장인선과 부실검증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역시 국회에 맡기면 될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무조건 원안고수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묶인 정치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여당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며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정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하는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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