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배 주체는 정부 아닌 사용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터넷 지배 주체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는 3일 하자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특별 포럼에서 "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인터넷 주체는 사용자 곧 구성원이며, 종국적으로 시민과 자율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플레이어의 의견이 수렴되던 지배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아닌 다자간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속성상 국제간의 공조 협조가 절실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은 곧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다"며 섣부른 규제 움직임을 경계했다.

단기적 시각의 규제보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인터넷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지만 이 때문에 세상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독점적인 통제 시도로부터 인터넷을 지키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