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톡 논란 mVoIP 요금제 재설계 시사

국회 토론회 참석한 김충식 방통위원 "새로운 요금제 필요"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카카오의 '보이스톡'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허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현 요금체계의 재설계를 시사해 눈길을 끈다. 방통위 내부 요금인상을 통한 mVoIP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22일 전병헌 의원실이 마련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 "현재 지배사업자의 54요금제는 데이터 보다는 음성위주로 설계돼 있어 mVoIP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요금 재설계가 필요하고,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mVoIP 관련, 한 통신사는 무료 개방했고, 다른 한 사업자는 요금인허가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다"며 "방통위가 지배사업자의 54요금제를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자 역시 자율로 돼 있어 (mVoIP 요금 논란)은 당분간 안벌어질 수도 있다"며 방통위 역할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위원은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맞지 않다는 게 개인 생각"이라며 "다른 위원들도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문자와 음성은 무료로 규정돼갈 것"이라며 "이 경우 통신사를 어떻게 지탱할 지, 망 고도화는 누가 책임질 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