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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인의 학자 "盧전대통령의 질문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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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미래' 두 번째 이야기 '노무현이 꿈꾼 나라' 출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진 '진보의 미래'에 대한 미완의 연구를 엮은 책 '노무현이 꿈꾼 나라'(동녘)가 20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출간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미공개 육필과 육성기록을 담은 '진보의 미래'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각계 학자들의 답문 형식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미완의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 한 학자 39명은 '진보의 미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월에 걸쳐 토론과 글을 다듬었다.

학자들은 감세정책과 민영화, 양극화 등 보수와 진보의 쟁점 현안들을 살피고 지방균형 발전과 남북관계에서의 진보의 대안 그리고 진보의 미래와 전략 등을 다뤘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진보 정권이었나'는 질문에 "지향성을 본다면, 두 정권은 여건과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며 "지향성 면에서는 개혁·진보 정권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성과 진보성은 그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수구성과 보수성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허나 단순히 두 정권에 대한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실천에 옮기지 못한 개혁성과 진보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게 개혁진보 진영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진보진영이 제3의 길 등 신자유주의의 일부 논리를 수용하는 등 변화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세계사적으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가 마감하는 현재, 전환의 문턱 너머에 있는 사회는 이념 통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가 진보적 정책을 차용하고 진보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그 실제적인 증거로 지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포괄하는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 모색과 정책 대안 개발은 진보 진영에게 부과된 엄중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가난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2~3년 사이에 세계 경제와 정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세계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재편이 되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세가 꺾인다면, 이는 곧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세계은행, IMF, WTO 등이 개발도상국에 행사하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전략의 선택 폭을 그만큼 넓혀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변화가 과연 큰 시대의 흐름으로 전환되어 국제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투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와 어떤 세력들이 어떤 대안을 내세우는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연은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토론을 엮은 '진보의 미래' 세 번째 이야기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외침'(가제)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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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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