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 14명 사상최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 14명이 해임을 당하면서 징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교육당국의 징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에 대한징계 의결을 모두 완료했으며,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고 당사자 통보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위원장(파면 대상) 등 여전히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이미 징계를 거부한 상태이고 사립학교는 징계권을 가진 재단의 결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이번 징계규모는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투쟁때도 192명이 감봉, 견책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없었다. 또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나섰을 때도 해임된 교사는 7명 뿐이었다.

전교조는 이번 대규모 징계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징계 정당성을 두고 교육 당국과 전교조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