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국세청]'민생안정·건전재정 추진단'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민생안정 및 건전재정 추진단'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년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및 건전재정 추진단'과 '5개 전략과제 추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추진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추진성과에 대한 전략적 체계적 홍보 등 정책소통 강화로 국세행정 변화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을 확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5개 전략과제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강화 ▲세정 중점분야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과세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인사 및 조사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정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도입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대출자 소득파악, 소득유형별 상환방식 마련, 미상환자 관리, 상환금 징수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세원 확보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 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에 힘을 쏟는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과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갖춰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기능 강화,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과세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세원을 확보해 건전재정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년 추진사업의 세부 실천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지 상시 점검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