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없이 끝난 국감.. 문제점 수두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됐던 국정감사가 24일 맥없이 종료됐다. 국정의 난맥을 파헤쳤던 그간 국감과는 달리 대형이슈는 없었다.

입법전쟁을 치르느라 부족한 시간 탓도 있었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럭 호통만 치는 기존의 구태는 눈에 띄게 줄었으나 오히려 큰소리치는 피감기관장 때문에 여야 의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전남 광양만 매립지 붕괴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이메일 보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잘못된 사례 하나가 개밥의 도토리처럼 발생했다"며 "말단 실무자가 처신 법을 몰라 저지른 실수를 장관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일"이라고 말해 정회소동이 벌어졌다.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당하자 "우리 공사는 신이 버린 직장이다… 나중에 사장 한번 해보라.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드니까 이해를 하시라"면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 담당자가 답변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식약청의 한 국장은 국감 기간 중 전현의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자료보완 요구에 "너무 파헤치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당 의원에게 자료를 주고 야당 의원실에는 자료를 갖다 보라는 것부터 국립환경화학원의 경우 6개월 전에 요구한 자료를 국감 당일 30분전 A4용지 16개 박스 분량을 제출했다. 국감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성과도 적지 않았다. 최대 쟁점 현안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에 8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맡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미비 논란이 국감 중반에 드러나면서 검찰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경우 민생국감,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국감에 충실했다"고 자평했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감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전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해 행정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대형쟁점에 집중하다보니 나머지 현안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상임위별 상시국감을 위한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