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SOC, 15년來 최저수준…미래수요 대응 위해 더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실질 SOC'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7% 가량 증가하고 있지만 SOC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어 노후ㆍ스마트ㆍ생활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올해 SOC 예산 실질가격은 17조6000억원으로 2004년(19조원)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실질가격은 물가 변동 등을 지수에 반영, 조정해 한 시점의 가치로 통일해 표시한 가격이다. 건산연이 추경을 포함한 예산으로 실질가격을 따져본 결과 최근 실질 SOC는 최근 15년 평균을 훌쩍 밑돌았다. 2017년 19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2004년 이후 처음 20조원을 밑돌았고, 지난해(17조원)와 올해(17조6000억원)까지 2년 연속 17조원대를 기록하며 15년여 만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SOC 예산(명목가격)은 19조8000억원으로 늘어 2015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추경에서 노후 SOC 개량을 위한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 제출한 것을 포함하면 총 예산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질가격으로는 여전히 미미한 흐름을 보인 것이다.

업계는 올해 1분기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공공 부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사 발주는 늘렸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 역시 지난해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수주 실적은 15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줄었다.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지난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해 19년 만의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올해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1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11분기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SOC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해도 미래 수요를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생활 SOC 확충 또한 도서관, 주민센터 등 소규모 시설 외에 서민들의 일상 생활과 연계성이 큰 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