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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녹색금융'…부담 가중에 금융사들 한숨 커진다(종합)

최종수정 2020.08.12 15:12 기사입력 2020.08.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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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TF 구성 밝혀
금융사들, 한국판 뉴딜에 이미 수조원 지원…부담 가중
MB정부 '녹색금융' 되풀이 우려

또다시 '녹색금융'…부담 가중에 금융사들 한숨 커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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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민간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금융권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0여년전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시도했다가 결국 용두사미 신세로 전락한 '녹색금융' 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미 '한국판 뉴딜'을 위해 수조원대의 금융 출연을 약속한 상황에서 또 다시 지원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일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미 주요 금융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수조원대의 돈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에 1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도 한국판 뉴딜에 10조원의 여신 및 투자지원 계획을 밝혔고,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지원계획을 약속했다. 지난달 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한 직후 곧바로 발표된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이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또 다시 녹색금융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 반가울 리 없다. 지원 부담은 물론, 현재 애물단지가 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금융 꼴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4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녹색성장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녹색금융협의회'를 창립했다. 은행연합회가 협의회 회장사와 사무국 역할을 담당했고, 금융권에선 초록세상적금, 친환경녹색적금, 승용차요일제 카드, 에코마일리지, 에코프론티어 탄소배출권 담보부 전환사채 등 예적금, 카드, 펀드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녹색금융협의회 활동은 위축됐다. 2012년 4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녹색금융 종합포털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선보인 녹색 예ㆍ적금 상품은 모두 19가지로 지난 2014년 3월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은행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ㆍ통합해 현재 녹색금융은 시장에서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녹색금융종합포털에는 "현재 녹색저축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녹색인증제도 시행 경과 등을 고려해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반짝 성과를 올렸던 '통일금융'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내놨던 금융권의 통일 관련 금융상품 판매액은 한때 1조원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판매 중단된 상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 힘입어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투자기관인 ‘녹색투자금융공사(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녹색성장금융공사(가칭)’ 설립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충분한 재원 확보, 리스크 등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낸 상품의 경우 기존 상품보다는 은행이 금전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시중은행에게 그만큼 부담을 지우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향후 뒷처리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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