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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 “초 5학년까지 성교육 금지” 추진…왜?

최종수정 2023.03.19 13:00 기사입력 2023.03.19 13:00

공화당 "성교육에 일관성 부여"
민주당 "생리 경험하는 여학생은 어떡하나"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의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학제는 만 5세 전후에 입학하는 유치원학년(K학년)과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된 경우가 많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 일선 학교 교육 자료에 대한 주정부 교육부의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는 플로리다에 있는 67개 교육청 전체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한편,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탠 머클레인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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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다음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텍사스 이상으로 최근 극우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머클레인 의원의 발의에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법안 공청회에서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여학생들도 있다”며 “그렇다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을 경우에도 학교에서 거론하면 안 된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도 갠트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에서 13대 5로 통과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당 노선에 따라 투표했으며,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법안이 주의회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또 다른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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