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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신고 제일 많은 곳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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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서울시 자료 공개

서울시내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신고가 만연한 곳은 강남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구는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 발각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103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000만원 가운데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35억7000여만원짜리 거래를 150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아직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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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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