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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EU, 中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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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CATL·비야디 지원 '상계관세' 부과 발표 앞둬
중국산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반덤핑 조사
中, EU산 POM·돼지고기 등 반덤핑 조사 '맞불'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EU 의원 선거로 인해 한 달 늦춰질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상계관세(相計關稅·compensation duties)'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 유럽이사회 건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온라인 EU 중국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브뤼셀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 유럽이사회 건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온라인 EU 중국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브뤼셀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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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여서 '상쇄관세'라고도 한다.

상계관세는 A국의 특정 산업 분야 수출상품이 B국에 수입돼 B국의 같은 산업의 피해가 확인됐을 경우, A국의 수출상품이 A국 정부에서 수출보조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보증을 통한 특혜가 확인됐을 경우, 이를 통해 A국의 수출상품이 B국 시장에서 B국 동종산업의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6∼9일 EU 27개 회원국에서 EU 의원선거가 진행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가 선거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다음 달 5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관련 결정 발표가 오는 7월 4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왔다. 9개월 조사 끝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은 도착 다음날인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지난해 11월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은 도착 다음날인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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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중국이 수십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줘 자국 CATL(닝더스다이)과 비야디를 세계 1,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자국 소비자에게 오랜 기간 전기차 구매세 인하 혜택을 줌으로써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원에 합당한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7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 이후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영구관세를 부과할지도 결정할 방침이다.


EU는 이미 중국산 태양광 패널·풍력터빈·전동차·의료기기 이외에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tinplate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하면서 중국과 전면적인 '관세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도 맞불을 지피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검토 중이며, 독일과 슬로바키아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여부도 고려 중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5일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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