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굽는 타자기]유모차보다 '개모차' 많은 시대…발 끝에 놓인 인구절벽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

주말 서울 근교 아웃렛. 곳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방문객들로 가득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면, 아기가 아닌 강아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수많은 유모차 가운데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는 손에 꼽는다.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은 시대다.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는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진단한다. 2031년 국민 중 절반이 50세 이상, 2038년 국방에 필요한 입영대상자 20만명 붕괴, 2044년 일할 수 있는 사람 1000만명이 사라진다. 20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1900만명, 2060년 사망자가 출생자 수의 5배, 2065년 대한민국 인구 3000만 시대 진입하게 된다.

책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는 참담하다. 하지만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2023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실시한 ‘결혼·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20~39세 1408명 중 82.2%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과 본인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57.2%만이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책은 인구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진단을 내리진 않는다.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이 1.65명에서 0.72명으로 반 토막 나는 과정을 9명의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리고 인구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한국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최근 20년 동안 약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출산장려정책에만 집행했음에도 인구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통념과 인식의 변화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결혼=출산’이라는 인식도 깨진 지 오래다. 책에서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준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한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47년에는 전국 총 229개 시·군·구 중 72개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 2067년에는 59개 시·군·구가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는 25년 내로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한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질적 대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회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민자를 선별하는 등 촘촘한 이민정책 마련을 제언한다.

현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맞았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인구위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세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 | 계봉오 외 8 지음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317쪽 | 1만7000원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