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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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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세계가)기대하는 법적 절차"
회원국이 체포해 헤이그 본부로 이첩
힘의 논리 국제사회 결과는 예상 가능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해야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가운데)이 네타냐후 총리와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UPI/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가운데)이 네타냐후 총리와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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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검사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마녀사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라면서 "국제 검찰이자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적 절차"라고 체포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 공동체를 위협하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CPI(Cour p?nale internationale)로 표기하고, 정식 약칭은 ICC-CPI로 표기하지만, 흔히 ICC로 줄여 사용한다.


유엔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헷갈릴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른 독립기관이다.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발족했다. 1998년 7월17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ICC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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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이 규정에 따라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ICC는 범죄발생국가 또는 범죄인 국적국인 당사국이 제소하거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 또는 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프랑스·호주 등 100여개국이 ICC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고, 40여개국은 가입에 서명했으나 의회에 협약을 비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힘센 국가들과 대다수 아랍국가가 가입하거나 협정을 비준하지 않아 실제 체포영장 집행 등 사법권 행사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 행위를 조사·수사하는 소추부, 소추부가 기소한 사건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전심부(Pre-Trial Division)·1심부(Trial Division)·상소심부(Appeals Division)가 있고, 실제 재판은 2심 재판으로 진행되며, 9년 임기의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ICC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동맹인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터무니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한층 더 나아가 ICC 지도부를 상대로 한 제재 법안 표결을 검토 중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사진=AP/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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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검사장은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법정에서 희석되지 않을 굳건한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 등의 혐의에 대해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 전쟁으로 기아·절멸을 야기한 점"을 꼽았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은) 재판장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칸 검사장의 체포영장 청구를 ICC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자체 경찰력이 없는 ICC는 실제 영장의 집행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ICC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회원국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로마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관할지에서 이들을 체포해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ICC 관리·감독 기구인 회원국 협의체(ASP) 회부가 가능하다.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자국 총리를 체포해 ICC 본부로 이첩할까.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도,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도 결론을 예상한다.

[뉴스속 용어]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 원본보기 아이콘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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