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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칼럼]EU, 보호무역주의 기조에도 中과 친밀 관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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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법에 中 기업 우려
트럼프 2.0 대비해 EU·中 협력해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겨냥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EU의 조치는 중국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국제 비즈니스 공급망을 감독하는 EU의 새로운 지침(공급망실사법)이다. EU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은 현지 공급 업체와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해 자신들이 조업하는 국가의 인권과 환경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밥 사빅 런던 글로벌정책연구소 국제무역 책임자 겸 노팅엄 대학 국제관계 객원교수 [사진제공=SCMP]

밥 사빅 런던 글로벌정책연구소 국제무역 책임자 겸 노팅엄 대학 국제관계 객원교수 [사진제공=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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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기준을 갖고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한다. 많은 중국 기업들은 이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특히 해당 법안의 실사 요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법안 준수에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중국 태양광 업체와 섬유 생산 업체들이 EU 시장에 접근할 때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부담이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EU 경쟁 업체들을 밀어내자 산업계에서는 EU에 조치를 촉구해왔다.


새로운 공급망 법과 함께 EU는 또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이 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서 노동 관행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장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의류의 주요 생산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EU의 새로운 법안은 공급망 규정과 상호 연결될 것이다. 또 신장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지난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제조 업체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 대중 무역 전략의 상당 부분은 점점 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EU 무역 정책의 다른 요소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EU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는 2910억 유로(약 424조5282억원)에 달했다


대중 무역 적자가 전년보다 약 1000억유로(약 146조원) 감소했음에도 EU와 다른 서방 정부들은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해 불평해왔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들 국가 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싱크탱크들은 EU와 미국의 과잉 생산 주장이 선진 제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측의 분위기가 무역전쟁 위기로 치닫자 중국과 EU 지도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5월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파리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EU의 무역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좋은 해결법이 가까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이 각국의 국제 무역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 우려가 증가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에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물결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중국과 EU 무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전기차 등 수입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내가 당선되면 팔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잠재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무역 환경에 비춰 볼 때 중국과 EU는 직접 투자 정책에서 더 많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적 고려 사항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유럽의 제조 및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본다. 특히 독일 제조업 부문은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대안으로 독일의 거대 자동차 제조 및 화학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럭셔리 소비재에 더 집중했지만 프랑스 기업들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은 몇 년 전에 시작됐지만 러시아 에너지·금속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EU 제재 이후 상당한 탄력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유럽의 직접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감소했음에도 2022년 92% 증가했다. 특히 독일의 직접 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30억달러(약 17조5305억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EU에서 생산되는 많은 상품은 점점 더 중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다. 그 때문에 향후 EU 무역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EU가 해외 투자를 선별하는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국 대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독일 경제연구소는 중국에 대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베이징과 파리에서 열릴 차기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럽 기업이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밥 사빅 런던 글로벌정책연구소 국제무역 책임자 겸 노팅엄 대학 국제관계 객원교수


이 글은 SCMP의 칼럼 'EU has reason to keep things sweet with China despite protectionist rule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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