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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공청회 D-1…빅테크 망 무임승차 막나

최종수정 2022.09.19 09:05 기사입력 2022.09.19 09:05

망 무임승차 공청회 20일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발의돼
통신사업자·글로벌 CP간
망 투자비용 분담 전세계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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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가 내일 개최된다. 통신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투자 비용 분담 문제가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입법을 통한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 측 패널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나선다. 넷플릭스 등 CP를 대변할 대리인으로는 넷플릭스 본사 임원과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언급됐으나, 최종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경진 가천대 교수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한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유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기존 6건의 계류된 의안 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최근 추가 발의한 법을 포함해 총 7건으로 늘었다. 지난 7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윤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의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입법 속도를 내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 갈등에 따른 과방위 파행이 겹치면서 5개월이 훌쩍 지났다. 양당 간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이번 공청회 역시 야당 소속 과방위원 주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통신업계는 이번 공청회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사실상 승소했지만, 넷플릭스가 항소심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SK텔레콤 계열 SK브로드밴드가 직접적인 갈등의 당사자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해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은 망 이용 대가를 고스란히 내고 있어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에서도 한국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750개 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역시 올해를 기점으로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통신 컨설팅 기업 스트랜드 컨설팅의 수석부사장 겸 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지급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자사 이윤만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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