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상대 차관 "건전재정·투자, 양손잡이 재정운용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양손잡이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재정 전문가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2024년 예산안 편성 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았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증한 국가채무와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고려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