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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제소 추진…소재·부품·장비 예산 2조원 반영"(종합)

최종수정 2019.08.14 17:08 기사입력 2019.08.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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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 단호히 대응…WTO 제소 추진
소재·부품·장비 내년도 예산 2조원 반영
식품 분야의 안전 조치 강화, 관계 부처 면밀히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진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하게 정부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단기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수출 통제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우리와의 정보 공유를 거부해 국제공조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관광·식품·일본산 석탄재·방사능 오염수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전조치 강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식품 분야의 안전조치가 강화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외교부가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입장을 묻는 발표가 전날 있었다. 관계 부처에서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에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예산과 합해 총액을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민관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가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장치의 일환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거나 또 다른 몇 가지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과 정부, 업계,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 불참했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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