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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베이징의 고통은 워싱턴에 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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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베이징의 고통은 워싱턴에 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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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미국의 ‘그랜드 전략(Grand Strategy)’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말기에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여타 모든 트럼프 정책처럼 막상 전략을 실행했을 때 무질서하고 일관성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외교정책팀은 정부 전체의 개념을 잘 조직되고 조율된 계획으로 전환해 훨씬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목할 만한 업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공동의 목적으로 결집한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접근법의 최초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부 장악 덕분에 중국은 우선순위가 높은 국내 및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물론 미국은 동일한 플레이북(작전)을 사용해 중국의 권력 확장에 반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접근 방식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중국 통치자들은 이 방법을 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남용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채택해왔다. 그러므로 미국도 전략을 재고해야 할 때일 수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중국 경제의 악화는 지정학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이 자신의 글로벌 야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위험한 베팅을 해왔다.

디플레이션, 제조업 활동의 지속적인 하락, 부동산 위기 악화 등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활력을 잃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강력한 부양책 없이도 중국의 상처 입은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운명적인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생각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리창 총리가 행한 연설에 반영돼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이 직면한 강력한 역풍을 인식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올해 성장률 수치인 5%에 근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은행의 전망치는 4.5%다)


더욱 의아한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GDP의 80%에 육박하는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야심 찬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저항은 현재의 침체를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킬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향후 10년간 연간 2~3% 성장에 그치는 중국은 시 주석의 외교 정책 야망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축소돼야 할 것이다.


미국은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모든 사안에 대해 중국에 대응하는 대신 제한된 자원을 최우선 전략적 우선순위에 투입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세계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더 이상 미국 외교 정책의 구성 원칙이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대신 미국은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핵심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또 다른 잠재적 영역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접근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된 국가에 더 많은 외교적·경제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미의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세계 1·2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중국의 원조와 영향력 철수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략적 가치가 미미한 분야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국내적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최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인의 부동산 및 농지 구매를 금지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물론 플로리다주 법은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차단됐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지표를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해외 방문 빈도, 중국 은행이 해외 수취인에게 발행한 신용장 규모, 중국이 해외에서 체결한 대규모 상업 거래 건수 등을 추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서다.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계속 비틀거릴 때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다.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정부학 교수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Beijing’s Pain Could Be Washington’s Gain'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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