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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법안처리율 11.4% 최저…K칩스·AI법도 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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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만5857건 발의
가결된 법안은 2963건
쟁점 적었던 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 열리지 않아 처리불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게 됐다. 여야의 극단적인 진영대결 탓에 입법가결률은 역대 국회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및 산업육성 법안은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에 밀려 운명을 다했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 속도는 늦어질 전망이다.


21대 법안처리율 11.4% 최저…K칩스·AI법도 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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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2만5857건이다. 20대 국회(2만4141건)보다 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총 2963건으로, 법안 가결률은 11.4%에 그쳤다. 이는 헌정사상 역대 최저다. 역대 법안 가결률은 17대 25.5%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아든 배경에는 4년간 이어온 여야의 극단적인 진영대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는 늘었지만, 처리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1대 국회 전체 발의 법안 중 부결, 폐기된 법안을 모두 포함한 처리 법안은 9479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보다 1.3%포인트 낮다. 채상병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발의→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폐기' 수순을 되풀이하면서 하나의 법안을 접수해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599일이 소요됐다.


마지막까지 관심을 모았던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21대 국회 주요 산업 진흥법안은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K-칩스법 연장안은 지난 1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 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금의 15~25%를 돌려주는 내용으로, 올해 일몰을 맞아 이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께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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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안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AI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윤석열 정부 초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처럼 AI 산업의 대계를 이끄는 법으로 주목받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될 운명을 맞았다.


여야 간 쟁점이 적었던 산업기술보호법마저 사라지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사실상 통과될 수 있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불발됐다.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해외로 기술을 고의로 유출한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 전력망 건설·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 부모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기술보호법은 22대 회기에 소관 상임위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유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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