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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자본금 최소 1조 필요…기존 사업자보다 마케팅비 더 써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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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5월4일 제4이통 등록 앞두고
변재일 의원, 자격·요건 논의 토론회 개최

제4이동통신사 본격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정체 상황, 5G 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수,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15일 오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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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사업자(MVNO)가 아닌 이동통신사(MNO)로 나서는 상황에서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했다고 밝힌 자본금 4000억원 중 유상증자, 시리즈A 투자를 제외하고 실제 확정된 설립 자본금은 1000억원 정도로 봤다. 스테이지엑스가 설비 구축에 투자 예정인 금액은 6128억원이다.


정 교수는 "(LG텔레콤의 시장진입 때와 비교해) 동일면적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며 "성장 정체 시장에서 후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보다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야 이용자가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3이동통신사로 시장에 진입한 LG텔레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자본적지출(CAPEX) 2조4300억원, 마케팅비 1조53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 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5G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지난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다음 달 4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430억원)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5일 오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15일 오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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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가 내년 상용화를 계획했다면 시장 안착을 위해 요금제의 방향, 기존 통신사·알뜰폰과의 차이점, 요금 절약 방향 등에 대해 마케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한다거나 같은 요금제라도 데이터량을 훨씬 많이 줄 수 있다는 등 차별점을 보여야 하며 이것들이 가입자 유치와 함께 갈 수 있을지가 시장 안착에 중요하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내년 서비스 상용화 이후 3년 내 가입자 수 300만명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이나 개시할 요금제의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 실장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레드오션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가입자 뺏어오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제4이통사에 제공하는 혜택에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도별 할당대가 납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며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이상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해 '먹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은 로밍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진입장벽 완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로밍 제도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을 구축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제도"라며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로밍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망 투자를 보류하고 오래 로밍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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