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기업가 정신' 공론장 필요…反기업 정서 바꿔야"

제도 개선·교육 확대 등 전략 필요
초중고 교육 등 중장기 작업도 필요

기업들은 22대 총선을 계기로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과 정부, 정치권 차원에서 공조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SK 그룹이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창업주 생가를 ‘SK고택(古宅)’으로 개관해 주목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 절반에 가까운 46%(복수 응답)의 기업이 ‘민·관·정 협력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꼽았다. 기업가 정신 회복을 시대적 의제로 삼고 꾸준히 화두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반(反)기업 정서가 퍼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반기업 정서 속에 단순히 처벌을 키우고 부담을 지우는 제도들이 많아지면서 기업가 정신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60%에 달하는 상속세나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30~40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에도 90%가 넘는 이들이 가혹한 상속세제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다.

‘공론의 장 마련’ 외에 제도 개선, 교육 확대 등 다양한 경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교육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0%에 이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캠페인, 광고 활성화 관련 제도적 혜택(18%), 청년 창업 지원 강화(2%)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실크로드를 오간 무명의 상인부터 아이폰을 출시해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며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 근원은 기업가 정신에 담긴 끝없는 도전 때문이었다"며 "규제 혁신 같은 제도적 지원은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서는 규제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