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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 韓69시간 근무 논란…이미 수백명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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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MZ세대 근로자로부터 역풍"

미국 CNN이 주 69시간 근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주 최장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정안 추진과 논란에 주목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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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분위기지만, 한 국가는 이를 놓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69시간까지 허용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 강국이 된 배경으로 '장시간 노동'을 꼽았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직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려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평가들은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며 "심장마비와 산업재해, 졸음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또 매년 수십명이 '과로사'(Gwarosa)로 사망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25)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부친은 매주 과도한 노동량으로 삶과 일의 경계가 없다"며 "한국인은 초과 근무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페미니즘 단체 해일(Haeil)의 심해인 대변인은 "한국은 높은 과로사 비율뿐 아니라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라며 "정부가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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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16시간, 미국의 1767시간보다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매체는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선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 수백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에도 Gwarosa(과로사)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배달 노동자 14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CNN은 이를 언급하며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부터 역풍을 맞아 재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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