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韓, 노동시장 자유도 낮아…조세·금융도 ↓"

헤리티지재단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발표
한국 노동시장 '부자유' 등급…"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탓"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된 근로시간과 채용 및 해고 규제 등으로 자유도가 낮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2023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정한다. 80점 이상은 '완전 자유(Free)', 70~79.9점은 '거의 자유(Mostly Free)', 60~69.9점은 자유(Moderately Free)', 50~59.9점은 '부자유(Mostly Unfree)', 0~49.9점은 '억압(Repressed)'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위 상승이다. 종합평가에서는 73.7점을 기록하며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하지만 노동시장은 56.2점으로 항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및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지난해 6월 기준)은 각각 49.5%, 27.5%다.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28.0%다. 투자 및 금융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금융부문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본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이외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총 4개 국가의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높은 정부 개입 정도로 인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위와 31위를 기록했다. 중국 154위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